전 여자친구에게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무고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정황이 있었는데, 상대방과 의뢰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결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기 어려워 사건 경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