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내 괴롭힘 등으로 회부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2호처분에 그친 사건

담당 변호사는 수임 이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학폭위에 대한 주장에는 경미하거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사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일부는 피해자의 기억 왜곡 또는 제3자의 발언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황상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도출해냈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가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다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에 명백하게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인정된 사실관계는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2호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