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친구들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소문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스토킹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와의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답을 거쳤고, 이후 의뢰인은 대인관계에 서툰 어린 학생으로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방법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의 행동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높은 단계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것이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예되어 향후 대학 진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