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를 살짝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측 후방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측 후방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곧바로 정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에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약 30m 정도 더 진행을 한 후 정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측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이 울리길래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을 뿐인바, 사고 발생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의사를 부정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도주치상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사고 발생의 인식 및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주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사건으로,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관련 법리와 사안의 적용을 통해 사고 발생 인식 및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