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첫 성관계 며칠 후 자신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23년 11월 17일에 이르러서야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원고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 간의 교제 경위, 사실혼 관계 고지 시점, 원고의 행동 패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의미와 그 고지 의무의 범위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은 감액이 불가피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상대방의 청구액 3천만 원 중 8백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귀책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지만, 상대방의 청구액을 감액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금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