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측은 건물주로서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고 하던 중, 임차 희망자가 가계약금만 입금한 뒤 잠적하여 계약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측에서 통상적인 가계약금 입금만으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인은 가계약금 송금 이후 연락을 끊었고,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공인중개사 계약서에도 가계약 입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를 전체 맥락 없이 일부만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임차인의 잠적, 계약서 미작성, 공인중개사계약서 내 관련 조항 부존재 등의 점을 들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과 같은 고액·중요 계약에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일부만 제출한 카카오톡 및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의 왜곡 우려가 있어 전부 미제출 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서를 통해 증거 채택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이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계약 체결의 명확한 의사 합치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이루어진 단순 가계약금 송금은 부동산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당했으며, 법무법인 YK는 최종적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도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액 사건이었지만 계약 성립과 중개수수료 지급의 기준을 분명히 다툰 의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