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와의 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는커녕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초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성급히 합의를 추진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죄 표현부터 이끌어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 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에는 합의 가능성은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처분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사죄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곧바로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합의 성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회복이 중심이 된 이 사건은 성범죄 대응에서 진심과 전략이 결합될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