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고속도로 사망사고 관련 폭행치사 무죄 확정 사례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의 구체화 사고 전후 의뢰인의 동선을 영수증, GPS, CCTV 기록을 통해 면밀히 복원하고, 고속도로 갓길 정차 후 피해자와의 대화 및 갈등, 재차 도로 진입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2.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최초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일부 폭행 행위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폭행치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의 폭행은 사망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도로 진입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반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 공판단계에서는 수집된 CCTV 영상 및 검찰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모두 다하였고, 사망은 피해자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항소심 대응과 피해자 유족과의 충돌 방지 1심 무죄 선고 직후 검사 측의 즉각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의 선후관계 오류와 무리한 책임전가 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종료 후 법정 내 유족과 의뢰인의 충돌 상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무리하게 책임소재를 만들고자 한 수사기관의 폭넓은 수사 및 기소에 맞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분석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망사고에서 반드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형사책임의 원칙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