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술을 먹었고, 음주 후 음식점 자체 주차장에 주차해놨던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있던 차를 추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인들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고, 군인신분이었던 의뢰인을 위하여 음주하지 않은 지인이 본인이 한 것으로 피해차주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찾아 오셨습니다.

1. 사고 후 미조치 의뢰인은 사고 이후 지인들이 집에 가라고 하여 도보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차주가 사고처리를 한 지인에게 전화를 연결하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같은날 의뢰인의 자택으로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측정 후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