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은 2024년경 토렌트를 이용하여 한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불법 다운로드 경위 의뢰인은 수사관과 유선소통 시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평소에도 다운을 받아보는 것인지, 컴퓨터가 몇대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평소에 다운받지 않는데 데스크톱이 작동하는지 확인 차 켜보았다가 다운을 받게되었고, 데스크톱과 노트북 총 2대가 있다고 진술했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