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유도하여 기소유예처분받은 사건

의뢰인은 친구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친구의 아내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으나, 사건의 경위와 수사 방향을 검토한 결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 범행인정, 강제추행 범행 부인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친구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방문하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친구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친구 집으로 침입하여, 친구 아내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볼을 세번 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은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었지만 부인하고 싶어하셨습니다. 2.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의뢰인은 가정이 있고, 복지관에서 일하는 자로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 전력이 남는 것에 대해 극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최초 진술은 의뢰인 원하는 바에 따라 강제추인 부인하고, 주거침입 인정하였으나,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깰 만큼의 수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