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와 함께 한 1심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상간남이 항소하여 의뢰인이 부대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연애편지 1장이 전부로 그 내용은 "앞으로 내가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게"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2.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연애편지 뿐이고,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운행하는 차량의 네비게이션 검색이력 및 운행리포트 확인 등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조언하여 연애편지 외에 상간소송 관련 부정행위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외도사실 발각 이후 상간남의 태도를 지적하여 고액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이에 법원은 YK 이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고액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사건 초기에 외도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연애편지 뿐이었지만,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가적인 상간소송 관련 증거확보에 성공하고 상간남이 외도사실 발각 이후에 보인 태도를 지적함으로써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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