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새벽 시간 연락 두절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차량 내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해당 상대방과의 만남을 지속해온바, 의뢰인은 강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으며, 알게 된 후에도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부정행위가 짧은 기간이었고, 이미 관계를 종료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의 자녀와 배우자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시아버지 차량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의 차량 동선 및 상대방의 주거지 인근 정차 장면 등 추가 영상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였고,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인용하였으며,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항변(기혼 사실을 몰랐음, 관계 단절 등)을 펼친 사례였으나, 법무법인 YK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 확보와 구성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