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아내가 별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해결을 위해 모친과 함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재산분할청구에도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상대방은 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약 21억 원이 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가압류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가사 사건 전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건팀을 구성하고 조정 절차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현재 별거 중이고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혼의사의 쌍방 존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취득 경위, 조합원 지위의 유래, 등기사항 등을 통해 해당 분양권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상대방의 가압류 주장에 대한 법률적 대응논리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수행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측의 과도한 요구를 조율하면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분쟁 종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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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 조정절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합의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3억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상대방의 신혼집 보증금 일부 제공분, 위자료 성격의 배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분양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분양권 가압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분양권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후 유사 사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나아가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시킨 점에서 실질적 분쟁 해결에 큰 의의를 갖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