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대한 질문
몇 년째 꾸준히 저희 농장의 사과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잡았습니다. 농장 근처에 사는 주민인데 사과 훔친 게 무슨 절도냐고 하네요. 해마다 사과 20만원 치 정도를 훔친 거라 소액이지만
절도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절도에 대한 답변
매년 반복적으로 사과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1회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성립하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일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과일 몇 개 훔친 게 무슨 죄냐’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제로도 농작물 절도 사건은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년간 절도를 저질렀다면 상습범 또는 초과죄수 가중 사유로 보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생산자 입장에서 중요한 생계 기반이고, 타인의 영농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사라진 사과의 수량, 금액 추정치, 수확 시기, 범행 패턴 등을 정리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 목격자 진술, 해당 주민의 출입 정황, 훔친 사과를 소지한 시점의 사진이나 영상 등도 입증 자료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3년간 피해가 누적된 만큼 절도죄 중에서도 상습범으로 고소하면 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는 농작물 절도 사건에서 형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상습성 입증 논리 구성, 수사기관 대응 자문, 피해 회복 방안 마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해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 향후 재범을 방지하고 농장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