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관련범죄에 대한 질문
최근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시간에 매수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을 끌어올린 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펌프 앤 덤프' 코인 시세 조종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코인 관련 범죄 같은데, 이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코인관련범죄에 대한 답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펌프 앤 덤프’는 집단적으로 특정 코인을 매수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왔을 때 대량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이는 국내 법률상 불법입니다. 비록 해당 코인이 증권성이 없더라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특정금융정보법, 형법상 사기죄, 공정거래법,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시세 조종에 가담한 자들이 단톡방 등에서 특정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경우, 그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성이 명백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제정 이후에는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직접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 정황이 담긴 단체 채팅방 내용, 코인 시세 그래프, 실제 거래기록, 관련자 신원정보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하고, 주도 계정들이 일시에 매도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활용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은 수사기관에서도 집중 단속 중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시세조종 사건에 대하여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제출용 입증자료 정리, 집단 피해 대응 전략 수립, 민사 손해배상 청구 병행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확인된 경우, 신속히 증거를 수집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