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진술을 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특경법에 대한 답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 규모의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통상 형량이 무겁고 검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회사 자산에 대한 범죄적 처분행위’로 의심받는 순간, 실무 담당자 역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과 ‘범죄 인식 여부’입니다. 본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지시에 따라 단순 집행만 한 구조였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지시자의 구체적인 말, 당시 사용한 내부문서나 이메일, 관련 회의록 등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내용을 몰랐음에도 묵인했다’는 인상을 주는 진술은 피해야 하며, 본인의 역할과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때때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일부 전가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서 작성 전후에 반드시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리한 문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술 조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 도중 혼란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질문이 나올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하고 일시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검찰 출석 전 사전 진술 전략 수립, 실무집행자 방어 논리 구성, 고의성 및 공모 부인 논거 정리, 진술조서 확인 및 수정 요청 대응 등 실질적인 수사 대응을 제공합니다. 고의 없는 실무행위가 중범죄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정확한 입장정리와 방어전략 수립이 중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