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대한 질문
저는 어민인데, 조업 구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정부가 지정한 해양 생태 보호 구역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올리던 중 해경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구역을 착오한 경우에도 불법 어업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해양에 대한 답변
정부가 지정한 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경우, 행위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지정되고, 그 안에서는 어구 투기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착오’나 ‘고의 없음’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통은 과실범으로도 처벌됩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로 보호구역을 침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조업 전 확인한 해도, 조업기록, 선박의 항적, GPS 로그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호구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해역 표시가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설명에 포함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는 직업상 주의의무를 다하려 했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위반한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해양생태계보전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있으며,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이거나 대량 어획이 동반된 경우라면 실형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불법어업 혐의로 조사를 받는 어민을 위해 해경 조사 대응 자문, 위법성 조각 주장 정리, GPS 및 항적 데이터 분석, 벌금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 유도 전략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해명과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