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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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밀한 조사를 통해 비접촉 사고인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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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합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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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친 통원치료 내역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관한 자료와 합의서 등 정상자료 제출 -
4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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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결격기간 5년은 사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가혹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기소유예 선처변론
소송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노모 병원 통원 등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이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5년(기소유예시 결격기간 제한 없음)에 해당하여
무엇보다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곧바로 면허를 취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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