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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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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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네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며
수 백회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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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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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재판부에 말씀드려 적극적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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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YK의 도움을 받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보호관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법인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중점으로 의견을 개시하였고,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반성문,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집행유에 선고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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