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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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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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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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연락하던 중,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수(2명)이고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
공범이 있어(윤간은 양형시 가중사유이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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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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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선고기일 약 일주일 전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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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구형은 징역 6년이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대응
소송결과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프로그램이수 40시간 /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법인을 통해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여 선고기일에 거의 다다라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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