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법무법인YK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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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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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생계로 선고유예가 절실함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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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사실을 강력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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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상해진단에 관해 상해 없음을 입증
소송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생계관련 면허 신청 전,
선고유예 선고를 받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YK의 조력으로
다행히 선고유예 판결로 원만히 해결되었던 사건입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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