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직업 :
주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남편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를 범하였고,
남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성관계 영상 캡쳐화면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죄를,
그리고 불륜관계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차량안에 녹음장치를 몰래 숨겨
피해자와 남편간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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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그 순간 이성을 잃어 범죄를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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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과 여러 정상자료도 함께 변소
소송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이에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비록 특별법상의 여러 죄를 범하였으나,
법원에 피해자의 정상사유를 설명하여
전례 없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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