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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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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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 2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 3

    추행사실과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

  •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고의 역시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09.23 95명 조회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