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상황에 집중
-
2
사건의 경위,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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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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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견 제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어
이후 형이 선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이 따르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전과를 비롯한
어떠한 부수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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