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시,
당시 만취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 -
2
조사 과정에서 예상대로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는 사실 확인 -
3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
-
4
의뢰인이 작성한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등
노력 끝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경우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합의 여하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판결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에 수강명령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혐의사실 인부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기에 합의 성사 및 그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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