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브로커 등을 통해
건네받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나,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을 편취 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부분 등의 변론이 전혀 이루어지 않아
그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그 대응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