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필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된 것은 단지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따라 얼마든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요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인 대학생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