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교차로 신문을 통해 00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순천에서 받아서 전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는데,
현금 전달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바로 다음날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금 전달을 한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현금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방조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경찰조사 과정 입회
-
2
검찰조사 과정 입회
-
3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이러한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선고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보이스피싱 방조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는 선례 마련하였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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