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처우나 인사관계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이에 항의하려는 의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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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나 상사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실수였을뿐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직 생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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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음을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고, 여러 양형요소들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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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저지르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그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임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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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수 년 이상 모범적으로 지속해온 공직 생활을 지속하는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받아 사회로 원만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