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손님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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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근무하던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고객이 상당히 많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어서 신분증 확인절차를 누락한채 담배 판매 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 손님이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던 상황에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 활동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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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무 여건이나 편의점주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 당시 판매 고객의 인상착의나 판매 당시 상황 등을 양형요소로 강조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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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경위를 참작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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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해 취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