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별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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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고소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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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전과자는 물론 교단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