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선임한 후, ①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는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②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 및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③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고, ④ 의뢰인·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던 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시의 상황,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증거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발생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물적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고, 오로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대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간접증거 및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