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주변톡’이라는 만남 어플을 호기심에 이용해 보던 중 여학생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의뢰인이 A양의 동네 인근으로 가서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은 동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서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은 A양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차례 더 성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의뢰인은 이러한 관계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걱정되어 점차 연락을 줄이다가 결국 A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영문인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의뢰인을 데리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었고, 또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선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적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상세한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과 범행장소의 특징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다보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인 및 경찰위원과 충분히 면담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첫 조사때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상대방과의 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혐의를 다툰 결과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매우 유리한 심증을 갖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수사관님은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천만 다행히도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갓 생일이 지난 관계로 만13세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의제강제추행 혐의 역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적인 관계 자체가 내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케이스가 매우 많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보다 높은 진술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한 덕분에 조기에 불송치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