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인바,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건에서의 판결례와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 학대행위의 각 유형에 따른 법리를 철저하게 리서치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