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국적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자칫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성사시켰고,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보석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외국인 특히 조선족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임에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변호인이 합의를 성사시킨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2023.03.23 1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