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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가짜 경찰로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 A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의뢰인을 제압하려는 경찰관 A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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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고,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사로서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의뢰인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도 생계수단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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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신속히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당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인 환각과 환청을 겪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 역시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뢰인이 징계는 물론이고 당연퇴직되어 의뢰인의 가족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정상참잠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몸담아 온 직장까지도 잃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