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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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의 수법까지 동일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사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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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차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사실, 의뢰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과거 동종 범죄가 있긴 하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발적으로 전문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밖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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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른바 ‘몰카 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과거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를 준비하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