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차례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들의 둔부를 추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점차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낮아주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을 추행하는 습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1인이 이 사람이 추행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성적 습벽에 대해 수사기관이 좋지 않은 예단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기소가 된다면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형사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 및 전문위원들이 수사기관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이 전부 완료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조치로 인해 외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