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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8.2. 경 마트 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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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1회 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위 일시 외에도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추가로 입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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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피해 마트와 접촉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받은 사건 외 다른 신고가 없도록 피해 마트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동종 행위로 추가 조사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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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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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수십 건의 상습 절도행위로 입건이 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추가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치료에만 집중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