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여 교제하기로 한 뒤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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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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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 있었다거나 위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스스로 위 사진을 전부 삭제한 점, 의뢰인이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인보다 언어능력, 사회화 능력이 부족하고,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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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