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시험 준비로 예민하였던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옆집의 소음과 흡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몇 차례 쪽지를 통하여 조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지나던 중 그 앞에 놓인 택배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현관문이 열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와이파이가 끊기자 와이파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여성인 점에서 자칫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침입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 충분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오랜 기간 준비해오고 있던 군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오랜 꿈을 포기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한편, 단지 호기심으로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다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은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증거관계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지 호기심으로 옆집에 2회 침입하였을 뿐 다른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성인 점에서 자칫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