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명의 여성에게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에도 동종범죄(공연음란)을 저질러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고, 이외에도 특수강제추행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직장 사정상 벌금형만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본 사건에서는 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중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찰과 검찰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 및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끈질지게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기존 전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으로서는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 계속적인 소통과 변호를 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험상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끈기있는 설득 과정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2.09.29 9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