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 5세로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장면을 특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자녀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수사관과 함께 CCTV를 열람하여 피해장면을 특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유치원 선생님이었기에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보호처분 8호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혐의룰 부인하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CCTV를 확보하여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대응한 끝에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08.24 22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