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용돈벌이 제안을 받고 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인 일행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뒤, 지인 일행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로 함께 들어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강취하는 동안 범행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아울러 공동피고인이 다수 존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범행 가담정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뢰인의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일 뿐 결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바 없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현저히 작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및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과 더불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신이 구속되어 원만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들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안을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탓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의뢰인의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