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하여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지구대의 가림막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을 먹고 본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폭행을 한, 이른 바 주폭 전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동종전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본 사건에서는 영장 기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전날 밤 9시가 넘어서 선임이 된 사건으로 준비시간도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늦은 시간 선임이 되었지만 곧바로 법원 당직계에 전화하여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여 법원에 피력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확인하여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강조점을 알려드리고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판사님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중 변호인의 변호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의뢰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동종행위에 대해 전과가 있어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늦게 찾아와 시간도 매우 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선임된 직후부터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여 최대한 유효적절한 변론 포인트를 집어내어 효과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의견서에도 충실히 담아냄으로써 결국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2.07.29 10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