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른바 뺑소니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단속을 피하다가 뺑소니를 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등의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와의 충돌이 비교적 경미한 사정과 그 외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뺑소니까지 한 상황이라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7.28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