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등)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성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억울해하며 누명을 벗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결제내역 등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아청법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