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공동범행으로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1. 특수폭행, 2. 강요를 하였고, 단독범행으로 1. 폭행, 2. 강요, 3. 모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 사건으로서, 자칫하면 소년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사건전환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기에 초기대응을 비롯한 수사기관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의 경위, 법리적인 검토,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며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노력에 힘입어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는 5호 및 8호 병행처분의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소년원 송치 대신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 조력인으로서 동행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보호소년은 6호 처분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다행히 1, 3,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정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소년부송치냐, 형사처벌이냐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러 중범죄가 병합된 사건이었고 그 내용도 중하였기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의뢰인 부모님, 변호인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년부송치-보호자위탁 보호관찰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