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는 하였으나,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진실된 사과를 지속적으로 했고,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의 상황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과실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기타 정상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8,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풀고자 사과드렸고, 다행히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7.25 74명 조회